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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산업융합법 제정 '삐걱' 관계 부처 반발 거세자 총리실 의견 조율 나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산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시장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식경제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관계부처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지만 실마리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초 지경부는 지난 5월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완성해 법제처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 이달 말 기존에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넘기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융합 신제품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적합성 인증)제도. 각 부처는 소관영역과 중복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상용화된 제품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등의 기술을 배제하기 어려운 융합의 특성상 교과부가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지경부가 아닌 해당 부처가 임시인증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영역이 민감한 부분은 국회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융합이라는 틀을 새로 정하는 것이 또 다른 룰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융합촉진법은 제도개선 및 융합인력 양성 등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자꾸 주변에서 영역싸움으로 보는데 지경부는 우리 것을 내놓을 자세가 돼 있다"며 "부처 간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총리실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7월로 앞당겨 통과시킨다는 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정기국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