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성장 중심의 기존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 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연초에 세웠던 경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압승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으로 분 배 정책이 대두될 것이라는 시각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조를 ‘성장 우선’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즉시 고치는 등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우리은행과 한투ㆍ대 투의 매각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17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를 해 나가갈 방침”이라며 “한나라당도 방문해 정책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금지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1만㎡(약 3,0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입지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ㆍ군수가 1만 5,000㎡ 이상 지역을 ‘공장설립가능지역’으로 지정, 소규모 공장설립을 도울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표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영화, 공연 등의 흥행소득을 다음작품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 범위를 줄이는 ‘문화사업준비금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년(사업연도)단위로 부과되는 법인세 과세로 인해 대형 흥행 작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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