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노동계의 누적된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다음달 열릴 첫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는 재계나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단병호 민노당 당선자는 “정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정규직과의 차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을 오는 2007년까지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싼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재계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재계는 경영현실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함께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 문제가 풀려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공무원 조직은 사기업과 달라 안정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윤을 창출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경우 비정규의 노동수요까지 위축시켜 저기능 근로자의 실업 확산과 실업의 장기화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특히 민간기업 고용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