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화 어려워 시범사업으로만 추진'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을 확대하지 않고 전년과 같은 25개 정부부처 산하 39개 기관에 한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성과주의예산의 시범대상 기관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던 예산처의 당초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성과주의를 성급히 도입하려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과주의예산이란 예산요구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집행 후 성과도를 측정해 예산 증감의 차별화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99년 시범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집행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공표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종합 평가하는 외부용역을 발주,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 기관별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계화ㆍ통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올해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93년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는 2001년 시범운용 기관들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2003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예산의 39개 시범운용 기관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와는 별도로 2001년 성과보고서와 2003년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