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9 회계년도 정부 결산 작성 지침」을 마련, 10일 각 중앙부처에 전달했다.이 지침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사업부문별로 정리돼 세금의 사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는 단순히 수치만 나열하는데서 나아가 집행내역을 분석 평가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사업별 업무성과는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목표와 비교해 수치로 나타내야 한다.
재경부는 각 부처의 분석·평가 내용을 종합해 분석·평가의 문제점을 부처와 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 통보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는 1조원의 예산이 집행된 도로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길이로 나타내야 하며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도로공사 예산중 쓰지 않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의 예산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강원순(姜元淳) 재경부 회계제도과장은 『예산과 결산은 동전의 앞·뒷면임에도 우리나라는 예산만 있고 실질적인 결산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못지 않게 결산에 대한 분석·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000년 1월부터 세출·입과 기금, 국유재산, 채권·채무 등 9개의 정부 결산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이 재무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 재무보고서만 보고도 정부의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