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자제 중단요구 등 내정간섭까지/“수용안하면 301조 적용” 으름장/정부 강력반발 “WTO제소 불사”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정부도 자동차 시장개방 압력의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관련기사 3면>
미국은 10일 미워싱턴에서 열린 자동차 시장개방관련 실무협의에서 수입승용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로 낮추고 배기량별 누진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또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려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외국산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 및 과소비자제운동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는 명백히 내정간섭이며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들어 1∼7월중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66억달러를 기록, 전체 무역수지 적자 98억6천1백만달러의 67%에 달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정부측은 수입승용차에 대한 현행 8%의 관세율은 유럽연합(EU)의 10%보다 낮으며, 상용차의 경우 미국이 우리(10%)에 비해 2.5배나 높은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적용,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때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만약 미국정부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를 적용할 경우 부당한 압력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자동차업체들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아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드는 기아에 대한 자금지원을 이유로 직접 경영실사를 할 예정이며 GM도 국내 자동차업계에 대한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