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금리 동결 배경·전망경기회복속도 봐가며 통화정책 신축운용
한국은행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ㆍ주식시장 등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과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은은 7일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은 한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도 마찬가지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올랐지만 수출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경기상황을 과열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최소한 1ㆍ4분기 정도는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분간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철환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만큼 앞으로의 경기회복 속도, 물가동향, 대외여건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및 물가진단=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를 모으는 것은 가계대출이다.
가계대출은 최근까지 내수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단 가계대출이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거품 소실' 우려도 비례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은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규모 면에서는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전 총재는 "가계대출 원리금 등을 소득수준과 비교해볼 때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들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아직 감시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2월 중심통화지표인 총유동성 증가율이 11.3%에 달해 감시범위인 8~12% 내에 머물렀다. 따라서 한은은 통화증가율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은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 단기자금이 계속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지배적 인식이다. 전 총재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라야 금리 등 거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경기가 앞으로도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및 건설ㆍ설비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총재는 "현재의 경기는 과열단계가 아니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정책 방향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않는 한 한은은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아직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 총재는 "경기가 과열양상을 나타내며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때가 바로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경기회복 속도, 물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미시정책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의 통화채 순증 발행과 관련, "목표 콜금리를 지키기 위해 유동성을 환수한 것일 뿐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