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공공요금發 물가대란 오나

가스 이어 전기료등 인상 대기

공공서비스 요금 오름세가 심상찮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공공서비스 요금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1.2%,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체적으로 4.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지표상으로는 소폭 상승이지만 추세로 보면 올 1월(0.9%) 이후 상승폭이 가장 크다. 5월 공공서비스 요금을 주도한 것은 도시가스 요금. 지난해와 비교해 10.3%, 4월에 비해서는 4.6%올랐다.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도매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세는 곧 바로 근원물가(core inflation)를 자극하며 물가당국을 고민에 빠뜨렸다. 농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집세(3.8%), 개인서비스(3.3%) 등의 오름세로 5월 3.5% 상승했다. 2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 셈이다. 근원물가 상승은 고물가가 고착되는 단계로 체감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를 자극하는 공공요금발 물가불안의 그림자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말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발표 이후 원료비연동제가 실시되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도시가스도 도매요금 인상에 이어 지자체에서 소매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억눌러온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 등의 인상도 코앞에 닥쳤다. 공공요금 인상이 개인서비스 요금, 각종 가공식품 등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요금에 대해 ‘시간대별 차별요금제’ 등의 아이디어를 낸 것도 공공요금발 물가불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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