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진동수 금융위원장

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진동수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고통의 과실, 지금 은행원들이 누려"일반 상업은행 임금이 이렇게 많은나라 없어영업규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등에서도 리딩뱅크 나오길 기대 대담: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정리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35%를 구조조정한 고통의 과실을 지금의 은행원들이 누리고 있다"며 "일반 상업은행의 임금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은행권의 고임금 구조를 질타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일본 노무라증권과 비슷한 대형 투자은행(IB)을 만들겠다고 뛰던 지난 1980~1990년대의 정열이 죽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영업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등에서도 진정한 향도 역할을 하는 리딩뱅크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여의도 집무실에서 두시간여에 걸쳐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금융정책 방향과 금융업 발전방향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는 28일이면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인데요. 그럼에도 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 체계는 법규를 입안하는 기능과 감독 정책 기능을 통합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순기능이 컸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 전액 연장과 은행 자본확충 펀드 등도 그렇고 미소금융 등 금융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현 체계를) 좀더 운영해본 후 평가하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에 치우쳤어요. 금감원이 감독을 하지만 예보도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단 저축은행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사외이사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일부 은행의 대리인 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지배구조 문제는 취임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최근에야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죠. 뚜렷한 오너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와 노조가 유착하면서 주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1997년 기아 사태였죠.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달 중 은행들이 정관 등을 고치고 주총 때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당장 우리금융이 관건입니다. ▲ 민영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월별로 계획을 짜서 착착 진행 중입니다. -합병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닌가요. ▲언론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고 있어요.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 이 목적들을 동시에 충족할 방안이 뭔지 고민 중입니다.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행동에 옮길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의 지분 일부를 외국에 파는 것도 가능할까요. ▲블록세일을 더 하려고 공자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가급적 몸집을 줄여야 하니까요. 블록세일시 외국인이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각방식에 대해 공자위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남ㆍ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는 5~6월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합병방식은 대형화 규제 움직임과 반대 아닌가요. ▲대형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무조건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죠. -우리금융은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 올해 몸 만들기를 한 후 내년에 민영화에 착수합니다.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으로 가려면 다듬어야 해요. 산업은행이 과도기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연착륙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올해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매물이 쏟아지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민유성 회장과도 얘기를 마쳤어요. -관치 논란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진정한 리딩뱅크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딩뱅크 논의는 외형 규모에 치우쳐온 면이 있어요. 과도한 자산 확대 경쟁이 이뤄지고 영업형태도 차별화하지 않았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영업 모델이나 지배구조ㆍ사회적 측면 등에서 '향도'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었으면 해요. 진정한 리딩뱅크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행의 보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은행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5% 이상 구조조정을 했어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임금을 많이 받는데 그때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위직 임금이 너무 높아요. 상업은행의 임금이 우리처럼 높은 곳은 외국에는 잘 없습니다. CEO들이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증권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증권업은 1980~90년대만 해도 IB의 꿈을 갖고 열심히 뛰었는데요. 10~20년 후면 노무라 같은 증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열정이 죽었고 스피릿(정신)이 없어요. IMF 후 모멘텀이 죽었습니다. 증권사들이 고만고만한 영업으로 가버렸어요. 대우증권도 일찌감치 산업은행에서 떼어냈어야 했어요. 1980년대는 코리아 펀드 갖고 다니면서 국제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파이팅으로 국제적인 큰 딜에 끼기도 했는데…. -실제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증권사 숫자만 늘었지 수익구조는 비슷합니다. ▲자본력과 규모 등에서 시장을 선도할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이 필요합니다. 인수합병(M&A)과 업무 추가 확대를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기존 거래소의 방만 경영 요소를 우선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후 기업공개(IPO) 등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보호나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도 중요한데요. ▲소비자 보호 문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한국개발연구워(KDI)에 용역을 발주했어요.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문제도 3월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으려 합니다. 신협 등 상호회사는 비과세 예금의 혜택이 어떻게 서민대출로 연결되느냐를 고민해야 하고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 등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핵심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대부분 중상위소득 계층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은 금융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빡빡하게 가져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산층 아래가 걱정이에요. 서민계층은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 명목입니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그렇구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상환 능력이나 소득으로 볼 때 걱정이 됩니다. 금리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세제 문제도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DTI 등의 완화요구가 있을 텐데요. ▲건설업계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보면 안 돼요. LTVㆍDTI는 건전성에서 봐야 합니다. -금호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이 너무 늦지 않나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IMF 때는 완전히 부실화된 것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지만 금호는 달라요. 채권은행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큰 곳 몇 군데가 없어져야 확실히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정도 수준인 게 다행 아닌가요. 다만 금호처럼 대형 M&A에 따른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M&A 여신심사 과정에서 관행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력 ▲1949년 전북 고창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17회 ▲1994년 재정경제원 산업자금담당관 ▲1998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심의관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2005년 조달청장 ▲2006년 재정경제부 제2차관 ▲2008년 수출입은행장 ▲2009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 방향성서민금융 활성화금융회사 건전성 ■ 진동수 위원장이 꼽은 올 3대 정책목표 진동수 위원장에게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자 "지난해는 위기극복이라서 단순했는데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아서 오히려 정책하기가 어렵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세 가지만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올해 정책목표 중 우선순위는 금융산업의 방향을 잡는 일이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을 잘 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우리 실력을 어떻게 잘 키워 갈 것인지를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을 통해 중장기 비전을 만든 데 이어 리딩뱅크 출현 등에 대한 의욕을 강조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민간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과제라는 설명이다. 금융건전성 문제도 여전히 숙제다. 그는 연초 집에서 쉬던 중 전북의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전일의 경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제도권 내 서민금융 활성화 부분이다. 그는 "일본 업체들이 파고든 대부업을 보면 알지 않나.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서민금융 회사들이 좀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당근과 채찍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이 만난 사람] 전체기사 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