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막대한 시중자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자본화되는 등 자금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해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노동공급 정책을 쓰고 내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유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능력 회복 지원 ▦나노기술ㆍ바이오기술ㆍ문화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기업 관련 감세정책 및 확대금융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