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가 1만명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쿼터 확대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력 쿼터를 지난해 3만4,000명보다 1만명이 줄어든 2만4,000명으로 결정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력 규모를 2만4,000명으로 결정했던 것은 지난해 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내국인을 위한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상반기 인력부족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상태다.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은 모두 일반외국인력(E-9)에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8,600명, 농축산업에 1,100명, 어업에 300명을 배정한다.
올 외국인력 쿼터는 지난 4월2일부터 배정하기 시작해 농축산업 쿼터 2,000명은 당일 마감됐고 어업 쿼터 800명은 4월9일에, 제조업 상반기 쿼터 1만3,500명은 5월3일에 소진됐다.
3ㆍ4분기 제조업 쿼터 3,000명도 시작 이틀만인 7월2일 마감돼 현재 외국인력 쿼터는 제조업 4ㆍ4분기 쿼터 3,000명과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다.
정부는 4ㆍ4분기 제조업 쿼터도 인력도입 확대와 함께 조기 배정할 예정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