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집단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분양업체뿐 아니라 은행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최근 2~3년 동안 대대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쳤다. 한꺼번에 1,000억원대 이상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는데다 분양이 100% 이뤄진 아파트의 경우 대출에 따른 리스크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은행에서는 집단대출을 수주한 지점에 대해 본점 실적의 30~50%를 반영해주고 지점 경영성과에 반영해줬다. 은행권 점포마다 집단대출을 놓고 벌이는 ‘금리인하’ 경쟁도 이 같은 집단대출의 매력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에서부터 집단대출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은행권은 새로운 대출 수요를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 임병수 국민은행 소호여신부장은 “6억원 이상 주택에서 집단대출이 사라지면 분양업자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은행은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담보대출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편법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매입 후 3개월간 ‘사채업자’ 등을 통해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후 언제든지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강남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채업자나 여유자금이 있는 친지로부터 몇 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번 조치의 그물망을 피해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뒤 근저당설정 서류를 교환한 뒤 잔금을 치르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3ㆍ30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으로 은행권의 대출 관행이 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보증대출을 없애면서 침체됐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 대출한도는 최고 5,000만원 안팎이지만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 그 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담보가 아파트 중심에서 상가와 빌라 등 대체 부동산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마련계획 없이 청약한 사람들이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는 8월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서 자금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분양에 참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