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우주산업, 신약개발,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R&D)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9조5,000억~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 전문위원회를 개최, R&D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2007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논의했다. 혁신본부는 2007년 R&D 예산 계획 수립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수 부처가 분산 추진하고 있는 R&D 프로젝트를 재조정,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중복 분산투자의 대표적인 예는 우주산업과 기후변화협약. 우주산업은 과기부ㆍ산자부ㆍ국방부 등 3곳에서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연구도 과기부ㆍ산자부ㆍ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형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등 과다ㆍ중복투자 R&D사업도 조정하며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R&D 파트는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15%에서 25%선으로 끌어올리고 총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9조5,000억~9조8,000억원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8조9,000억원으로 이중 과기부가 2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산자부(1조9,956억원), 교육부(9,672억원) 등이 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