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지난 5일 실물경제 위기 극복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세율인하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제 관련 부서인 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은 남겼지만 지경부가 협의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데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처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증폭되는 사이 차량구매를 늦추는 고객이 늘고 있어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비세ㆍ소득세의 지방 이전도 논란거리다. 현재 재정부는 서울 등 부유한 지역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걷어 지방에 교부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방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화돼 지방 재정이 더 부족해진 상황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항의 경우 지방의 반발로 불과 한달 만에 뒤바뀐 경우다. 정부는 11월3일 임투세액공제의 일몰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현행 7%인 세액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 지방은 1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도권의 경우 공제율을 3%로 축소했다. 이밖에 행안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 방안도 “줄어드는 지방 세수를 보전해줄 방법이 없다”는 재정부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