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내각이 오늘(26일)오후 출범한다. 고건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준 동의안이 미뤄짐에 따라 새 내각의 탄생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첫 내각은 고건 총리후보를 수반으로 `외치는 안정ㆍ내치는 개혁`이라는 구도 속에 각료 직 인선이 끝나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으로 내정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학자출신의 발탁 인사거나 관료출신이라도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여성을 위한 배려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여 새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자아내게 한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베풀어진 취임식 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잡힌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가지로 천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원칙과 신뢰ㆍ 공정과 투명ㆍ대화와 타협ㆍ분권과 자율 등을 제시했다. 일단은 긍정적인 해법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00여 가지에 가까운 공약들을 내놓았다. “선거 때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 데는 꼭 실현시켜야 할 공약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태산 같은 새 정부로서는 무척이나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경제적인 불확설성이다. 밖으로는 중동전 발발 가능성에 따른 국제고유가 파동과 북한 핵 문제 등이, 안으로는 수출환경 악화ㆍ 물가상승ㆍ경기침체 등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물려 준 유산의 정리도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대북 송금문제는 처리여하에 따라서는 국론의 분열도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적인 컨센서스(총의)가 필요하다.
새 내각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다.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경제가 살아 나야 한다. 역대정권에서 재벌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개혁에만 치우쳐 기업경영을 무시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재계에서 새 정부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에 부(負)의 요인이 된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나 통상분야도 마찬가지다. 대외적인 정부정책일수록 현실과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직업관료들과의 조화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개혁은 때로는 타협을 동반해야 한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