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분단 60년] <중> 남북 경협 급물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분단 60년중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된 것은 지난 6년간”이라고 말했다. 분단 세월을 열로 나눴을 때 해빙기는 마지막 한토막뿐이란 얘기다. 6년이라는 짧은 기간중 남북관계는 실로 급진전 됐다. 가장 괄목할만한 분야는 경제 협력. 민감한 정치색을 비켜 갈 수 있는데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남북 모두에게 현안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시발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끌어내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북한 관광은 이제 백두산, 개성, 평양 등 북한의 심장부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들어서며 송전을 위한 철탑이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을 연결하게 된다.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물꼬를 튼 것은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오는 2015년까지 개성시 봉동리 일대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단지 등 총 2,000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인천-개성’을 잇는 삼각축을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본단지에 앞서 분양된 2만8,000평의 시범단지에는 15개의 입주업체 가운데 리빙아트, 신원 등이 이미 냄비와 셔츠 생산에 돌입했다. 지난 12월에 첫 생상된 ‘개성냄비’는 이제 남북 경협의 상징이 돼버렸다. 또 시범단지 바로 옆에는 경의선 판문역과 한국토지공사가 다음달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본단지 1단계 사업 100만평 가운데 5만평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말까지 상하수도와 도로구조물 공사를 마친 뒤 2007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한다.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12개 업체도 준비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800여명이던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는 현재 3,60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16일 시범단지에 1만5,000㎾의 전기공급을 시작했고 본단지에 입주할 300여개의 기업에 전기를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전봇대를 활용한 배전선로 방식을 활용했던 시범단지와 달리 본단지에는 철탑을 활용한 송전선로 방식으로 10만㎾의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지난달 열린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히(경추위) 회의에서 그 동안 금강산 개성공단 등 특별지구에 한해 진행해온 경협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장 내년부터 경공업ㆍ광공업 분야 경협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다채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이 기대된다. 또 앞으로 경협사업에서 기반이 될 경의선ㆍ동해선 도로개통식을 10월 실시하고 연내 철도개통을 목표로 다음달 노반실태 공동 점검에 착수하는 등 철도ㆍ 도로 연결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그 동안 북핵문제나 당국간 회담중단 사태 속에서 도 지속돼온 남북 경협사업은 오는 9월 상설기구인 ‘경협협의사무소’ 설치로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사무소가 출범하면 굳이 경추위를 열지 않더라도 웬만한 경협사안은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우리측은 사무소 설치제안 배경에 대해 "남북 경협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소를 개설하고 기능을 확대해 ‘남북경협 총괄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설되면 10월 실시예정인 경의선ㆍ동해선 도로개통 식과 철도 시험운행을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활성화 방안, 경제시찰단 상호방문 등을 사무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의 한 축에서는 금강산ㆍ백두산 등 관광자원 개방을 통한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관광을 시작으로 백두산과 개성 관광시대가 활짝 펼쳐진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시내 관광도 현대아산과 북한측이 조만간 합의할 예정이어서 머지 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백두산 관광의 경우 현대그룹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성관광은 현대아산이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다음달 15일 시범관광이 시작되는 개성관광의 경우 일단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 현재 국내 업체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둘러본 뒤 버스로 10분 정도 떨어진 개성시내와 주요 유적지를 관광한 뒤 다시 1시간 거리인 박연폭포까지 구경하는 코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추후 평양시내 관광이 이뤄질 경우 2003년 평화항공여행사측이 실시했던 코스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주체사상탑, 개성문, 봉수교회 등 평양시내 관광을 비롯해 동명왕릉, 단군릉을 구경하고 교예단 공연관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 분단 60년만에 사실상 북한 주요 관광지가 남한 국민들에게 모두 개방되는 셈이다. 남북 경협이 급진전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질적ㆍ양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남북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해 올해 배정된 6,291억원의 경협 기금 사용이 이미 초과한 상태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분으로 잠정 확정된 8,891억원의 경협 기금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대북 중대제안인 송전 방안을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연간 발전 비용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매년 들어가는 발전 비용 조달을 위한 합리적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