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영리 의료법인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군불때기’에 다시 들어간 셈이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ㆍ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지만 이 조차 관련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장관은 “가칭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가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은 유망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회복의 속도가 문제지만 회복 추세는 분명하다”면서도 “곳곳에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고 있고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아직 많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대외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