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인 동천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ㆍ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2개 팀을 선발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3년 하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9일까지이며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신청 서류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군의문사 재판 캠퍼스 법정서 열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실제 재판이 대학 캠퍼스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 일병은 군에서 복무하던 1984년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지만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내렸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들에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도산실무 자문위원회 구성
법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산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차례의 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인과 개인의 파산ㆍ회생 등 도산 사건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산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통합도산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오수근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중소기업 전문가와 금융기관 종사자 등 7인의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법원 내부위원으로는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서경환 파산부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