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 잡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에는 연간 '25만명+α'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30만명으로 5만명 늘려 잡았다. 이처럼 성장 및 고용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 역시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하반기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24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특히 경기회복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공공요금의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요금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요금협의제는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2~5년간 적용할 공공요금의 가격상한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정부가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포스트-희망근로'를 통해 하반기에 일자리 8만4,000개를 만든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예산 등 6,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3만4,000명을 목표로 잡은 청년창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고 탈(脫)빈곤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단골의사제 시범실시, 초당 요금제 확대, 임시ㆍ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의 민생대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