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고속성장기조 무너질듯/거시경제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날로 가시화되는 긴축과 구조조정 압력속에 기업들은 살아남기위해 예외없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가계의 허리띠 졸라매기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제신문은 대우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금융권, 가계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각 경제주체들이 IMF시대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정리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하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 운용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IMF측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2.5%내지 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1% 이내인 5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통화량의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키는 한편 세수 확대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을 균형 내지 흑자로 전환시키라고 못박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고성장 저실업 고물가 시대에서 저성장 고실업 저물가시대로 전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즉 외형에 치우친 거품경제시대가 끝나고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제시대가 본격 시작됨을 의미한다.
IMF의 두번째 요구사항은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과 경쟁력이 취약한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는 평등중시와 관치금융의 시대에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뜻한다.
셋째 IMF는 국내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 개선, 결합재무제표 작성, 부채비율 축소, 회계기준 국제화 등을 실현해 기업경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식 또는 선단식 경영시대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문업종 경영시대를 예고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IMF 요구에 따라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게 됐다. IMF의 요구에는 ▲단기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단계적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올해중 50%, 99년 55%까지 확대 ▲상업차관 도입의 점진적 자유화 ▲금융기관 등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제 국내경영 및 국내 포트폴리오(분산) 투자시대에서 국제경영 및 국제포트폴리오 투자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IMF측은 이같은 거시경제 운용뿐 아니라 금융, 산업, 기업 등 미시적 분야의 문제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경제는 향후 4∼5년간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고실업, 부도증가, 고물가 등의 고통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8년 국내경제는 IMF의 거시경제운영 제약효과가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외 자금조달이 제약되는 가운데 통화공급 축소에 따른 고금리와 부채 축소 및 상호지급보증 축소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균형 내지 흑자재정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또는 일부 대형 국책사업의 축소·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투자나 정부소비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국내외 경기 불투명, 소득 둔화의 영향으로 민간건설 투자부문에도 침체국면이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종금사와 재무구조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은행 등 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인수·합병(M&A)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수익성없는 사업부문의 대대적인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주가 등 자산가격 하락, 임금의 동결 내지 삭감, 세율 인상,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 따른 민간 소비의 급격한 침체도 예상된다. 특히 내구재 소비와 교양, 오락 부문에 대한 선택적 소비의 둔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IMF의 거시경제 운용 제약으로 내년중 국내경제는 올해(6.0%추정)보다 3.8%포인트나 낮은 2.2%의 저성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올해 5.5%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 무려 16.5%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 둔화로 국제수지 적자폭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수지 적자폭은 올해 1백35억달러에서 내년엔 55억달러로 대폭 축소될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4.5%추정)보다 1.7%포인트나 오른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나리오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각각의 개별경제주체가 IMF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마찰없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각 경제주체가 고통분담을 기피하고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일삼는다면 IMF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외환·금융위기가 재연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IMF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향후 2∼3년간 2%수준의 저성장과 5%에 달하는 고실업률을 견뎌야 한다. 이같은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멕시코가 IMF 자금지원을 받고 1년 6개월만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증대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들어 우리 경제는 투자를 비롯해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나 소비재 수입 둔화가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 10월까지 소비재수입액은 전년동기비 2.4%만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액은 5.4% 증가했다. 에너지 사용을 연간 5%만 줄이고 수입소비재중 10%만 국산품으로 대체해도 수입 축소에 힘입어 연간 1백억달러를 버는 셈이다.
수입 축소 못지 않게 수출 진작도 중요하다. 특히 내년엔 내수 위축으로 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수출이 침체될 경우 국내 산업이 기반부터 붕괴될 우려가 있다.
수출 증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수출지원시스템을 복원시켜 수출마인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둘째 원화 절하와 임금 안정에 힘입은 가격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선진국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공략을 펴야 한다. 그간 가격경쟁력 약화로 고전을 겪은 경공업제품 수출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셋째 수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곤란하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보험을 확대하거나 연구·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년엔 아세안 경제권보다 중남미나 체제전환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하나의 경제위기 타개방안은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위기관리 능력 양성이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경제 급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정부 주도의 경직적 경제구조를 형성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IMF협정 타결은 우리 경제가 이같은 경직적 구조로부터 탈피, 기업간 경쟁과 민·관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민간중심적 경제구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구 통폐합, 옥상옥 자리만들기 축소, 정부관련 투자기관 조기 민영화, 인원 동결 등을 통해 정부 조직을 줄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제 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IMF 요구안중 우리 경제에 부담이 적거나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 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선 정리해고제나 근로자 파견제의 조기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주 이익 확보 관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는 등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마련, 사회적 불안요인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신경립 기자>
◎용어풀이
▲국제통화기금(IMF)=국제통화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난 1945년 설립된 국제기관.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균형을 상실할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고 환규제를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맡는다. IMF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이며, 여기서 선임된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정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greements)=IMF 회원국이 외환시장 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IMF 재원중 일부를 융자받는 것. 해당 가맹국의 경제운영에 대한 주기적 평가에 의해 지원계속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은 12∼18개월간 이루어진다. 차관 상환은 자금 인출 후 3∼5년사이에 이루어진다.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세계 주요국 중앙은행간 국제금융문제에 관한 협의기관으로,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주요국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해마다 국제금융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 각국 신용도 조사뿐 아니라 자기자본비율규제와 관련한 각국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규제(BIS ratio)=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IMF등 국제기구가 세계각국에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중인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이나 담보유무등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BIS 바젤위원회가 정한 기준은 8%. 종전엔 BIS회원 은행들에게만 이 비율을 채택토록했으나 지난 9월이후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채권 만기·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0%, 10%, 20%, 50%, 1백% 등의 위험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인 「기본자본」과 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익의 45%, 대손충당금의 합계인 「보완자본」을 더한 뒤 ▲영업권 상당액 ▲연결조정차계정 상당액 ▲자기주식계정 ▲비연결 금융업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 보유분을 공제한 값에 해당된다.
▲수입선다변화=심각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수입초과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전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본래 99년말 완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폐지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양해각서=국가간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주로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상호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