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이행완료후 배정키로자산관리공사 등 15개 기관이 경영혁신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자산관리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경북대병원 등의 기관에 대해 올해 지원키로 돼 있는 예산 1,203억원의 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아 30억원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천ㆍ대구지하철공사와 부산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방공기업 7곳은 유급휴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908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재외동포재단,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평가원 등 6개 기관은 연봉제와 계약제 확대 등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165억원의 예산지원이 유보됐고, 농협중앙회는 경영혁신 이행과 연계된 단위협동조합 합병지원 관련예산 10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기관의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관리, 해당 개혁과제의 이행이 완료된 뒤 배정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