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소재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유형을 7종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주택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체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영구임대ㆍ공공임대ㆍ국민임대ㆍ재개발임대ㆍ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으로 구분된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택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평균보다 임대료를 덜 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더 내는 식의 임대료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7년간 동결해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점진적으로 인상, LH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한 10만5,000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000가구에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