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만6,000원인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1,000원(10.4%) 내리고 10초당 22원인 통화료는 1원(4.5%)씩 각각 내린다. 또 무료통화는 7분간 제공된다.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균 인하율 8.3% 수준인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최종안을 기초로 내달 1일 당정협의 및 재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기본요금 1,000원(10.4% 인하), 통화료 1원(4.5%인하)씩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를 5분간 제공, 총 7.5% 수준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안건을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감안, 무료통화를 2분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동통신 요금안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당정회의와 재경부 협의를 거치면서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저렴한 수준인 통화료는 소폭 조정하고 기본료 위주의 요금인하로 서민층의 요금부담 완화와 유ㆍ무선통신의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당초 마련한 정통부안에서 더 후퇴했다"며 "정통부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시위, 민주당 관계자 면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30% 인하(전체적으로 15% 인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