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09%포인트 올라가고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예산 편성에는 감세정책을 적극 활용해 기업과 가계의 위축된 심리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반기중 지속적인 경기침체 양상이 하반기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여건마저 나빠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3%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가 미흡한 만큼 재정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떠받친다면 실업 등 저성장의 후유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지출효과를 산정한 결과 1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일자리가 약3만개 늘어나고, 실업률도 0.1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제성장률은 약 0.09%포인트 가랑 올라가 총3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은 0.27%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경기부양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R&D)자금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침체된 경제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조용수 연구위원은 “감세의 경우 예산편성에 걸림돌이 되는 사용처 선정, 적정 대상사업 등의 문제가 없고 효과가 즉각적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확대정책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