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이 변했고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제도가) 특혜 방지를 위한 것이 있고 투기 문제도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집값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제도를 시행 5년 만에 수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개선방향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방식을 바꿔 재건축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환수한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재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폐지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민영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그는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과 중소기업 영역 진출 등에 대한 불법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시 국세청ㆍ검찰과 공조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떡볶이 사업에까지 진출해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