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안정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사이 억대이상 오르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평당 가격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제 강남지역 아파트는 원가개념이 없어지고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강남을 진원지로 하는 이 같은 주택가격 폭등은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최근에는 수도권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처럼 주택가격이 치솟는다면 만약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 저금리와 가계대출 확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여건, 빈부격차의 확대와 부유층의 집중화 현상등이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우선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투기꾼은 물론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 사이에선 믿을 것은 부동산뿐이라는 투기심리가 나타나게 된다. 경제난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부동산불패 신화가 깨져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맞아떨어지는 유리한 교육환경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소비자들이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환경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도 있었다. 아울러 외환위기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부유층의 강남 집중화 현상도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의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한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이 뛸 때마다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강남집값 폭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도시개발등을 통해 강남에 상응하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세제개편등을 통해 투기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심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이에 따른 투기소득자가 판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