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부동산 대책 할 만한 건 다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할 만한 것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당분간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은 기다려서 효과 여부를 가늠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ㆍ등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과 같이 파급력이 큰 대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금껏 경제안정 쪽에 역점을 두면서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활력을 높이는 차원의 노력을 죽 기울여왔다"며 "안정을 목표로 했던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활력 쪽에서 좀 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률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방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그리스 등에서)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모습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