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워크아웃 35개 기업처리가 일주일안에 결정될 것이며 "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몇몇 기업의 문제도 채권은행단에 이달말까지 매듭짓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취임후 1년에 대해.
▲취임하면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은 올 3월까지, 자금시장에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불씨제거는 올 6월말까지 끝내려 했으나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또 취임하면서 1년후에는 주가 700선을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됐다.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뿐이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경기부양책과 관련, 재정확대냐 감세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우선순위는 감세보다 재정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사회 인프라와 교육환경 등 투자할 곳이 많은 우리 실정에서 재정정책을 통해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나라의 전체적 경제ㆍ사회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수진작 수단으로서 감세는 위험한 정책이며 재정정책쪽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으로 가되 국민에게 약속한 2003년 재정균형 복귀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할 생각이다.
-여야정 포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나.
▲경제와 민생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최근 야당측에서 외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간여할 생각이 없다.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하이닉스의 회사채 신속인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최근 하이닉스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문제는 시장과 채권은행단이 결정한다.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몇몇 기업문제는 채권은행단에 대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매듭 지어야 하며 안되면 가져오라고 했다.
'좌고우면' 하다보면 시간만 가고 결정이 안되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 비판을 정부가 대신 받을 것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에게 늦어도 이달중 경영전략과 비전을 시장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부탁했다. 워크아웃 기업 35개는 금융감독원이 14일까지 각 은행의 입장을 받을 것이다.
-30대 기업집단 완화 등 기업규제완화는.
▲아직 정부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며 길지 않은 시일내에 조율될 것이다. 기본입장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은 보완하되 정도를 넘는 규제는 풀자는 것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