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희망재단' 설립 무산되나

'하나희망재단' 설립 무산되나 하나銀출연금등 세금 부과싸고 정부와 대립최근 1兆대 법인세도 추징받아 부담 커져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서민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희망재단' 설립작업이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7월 초 담보 없이 서민에게 돈을 빌려줘 창업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출연금 비용 인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나은행은 300억원을 출연해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고, 희망제작소는 소기업발전소를 설립해 지원대상을 심사해 확정하면 재단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와 하나은행이 출연금에 대한 비용 인정 문제로 팽팽히 맞서 있는데다 하나은행이 1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아 '하나희망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총 대출액 2,000만원 이하, 금리 연 6.3% 이하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1인 또는 1사당 5,000만원에서 3억원은 대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기는 힘들다. 소외계층을 지원해도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은행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1,983억원의 납세고지서까지 받고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어 출연 자체가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단 설립이 늦어지자 소기업발전소는 지난달 초 20개 기업을 선정, 대출은 지원하지 않고 경영컨설팅만 제공하기로 했다. 소기업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하나희망재단 설립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제외한 컨설팅, 제품 디자인, 마케팅 영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단 설립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하나은행과 정부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