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법 개정' 찬반논란 가열

미국 의회가 50년 만에 특허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간 이해득실에 따른 찬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미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가 “특허법 개정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현재 미 의회가 공동으로 작업 중인 ‘특허법 개정안(Patent Reform Act of 2007)’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와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최초의 개발자 대신 처음 특허를 등록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인정하고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달 상ㆍ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란이 벌어졌지만 업계간 이해 관계에 따른 문제가 좀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허 관련 손해배상이나 로열티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시스코시스템스 등 첨단 하이테크 기술기업과 골드만삭스 등 금융 기업들은 개정안을 지지해 왔다. 반면 화이자 등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 그리고 캐터필러ㆍ다우 케미컬 등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제조업체들은 특허권 가치 약화 및 침해 남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정 법안이 미 기업 보다는 외국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실어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법이 개정되면 가뜩이나 외국 기업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특허출원 건수 등에 있어서 미 기업들이 더욱 심각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AFO-CIO는 법안이 개정되면 특허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공화ㆍ민주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외국 기업들의 미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허출원 상위 기업들 역시 대부분 일본과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2006년 상위 10개 기업 중 1위는 미국의 IBM이 차지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일본의 캐논(3위)ㆍ마쓰시타(4위)ㆍ소니(7위)ㆍ히타치(8위)ㆍ도시바(9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해 44만3,700건으로 지난 1986년 보다 세 배 가량 증가했으며 특허 분쟁도 지난 1990년 1,236건이던 것이 2004년에 3,07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