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올해 실질 재정적자 폭이당초의 배를 넘는 7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편성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4%인 3조2천200억원의 흑자를 낼 전망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전망했던 7조520억원(GDP 대비 0.9%)보다 54.3%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액을 뺀 실질적인 통합수지는 적자규모가 당초 전망한 3조4천970억원보다 2.06배 늘어난 7조2천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폭은 0.4%에서 0.9%로 0.5%포인트 높아진다.
또 전체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만 제외하면 적자폭이 당초의 GDP 대비 2.0%(15조4천970억원)에서 2.5%(19조2천250억원)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목적으로 국채 발행과 차입 등이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1조2천500억원의 2배가 넘는 2조5천300억원으로 증액키로해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98년9조7천억원 ▲99년 10조4천억원 ▲2000년 3조6천억원 ▲2001년 2조4천억원 ▲2002년1조9천억원 ▲2003년 3조원이 발행됐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질 통합수지 적자폭이 국채발행 등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 이내면 균형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 통합재정 수지는 98년 -24조8천억원, 99년 -20조4천억원, 2000년 -6조원,2001년 -8조1천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02년 5조850억원의 흑자를 올렸으나 2003년 다시 1천51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