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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당수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단기공급 확대를 위해 물량 위주로 급하게 추진된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곳이 부지기수다.
국토해양부가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는 시행사인 인천시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후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해제를 공식화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인천 검단 2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총 4조4,000억원의 자금을 들여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 694만㎡의 부지를 2만1,200가구 규모의 택지로 조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보상시기를 연기하자 주민 반발에 부딪쳤다.
수도권에서 택지지구 지정과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은 비단 검단 2지구만이 아니다. 2017년까지 총 695만㎡의 부지에 3만9,291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체됐다.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지만 보상가격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으로 보상절차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3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일산 풍동 2지구는 LH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현재 지구 지정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분당과 맞먹는 대형 택지지구인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는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토지보상금만 9조원에 달해 아직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공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공급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공급계획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건축ㆍ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기존 노후주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