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22일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대출자가 은행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빚을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대출금액을 줄이겠다고 했다. 기존 대출조건을 바꾸거나 새로 빌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육박하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드디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다.
정부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략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근본처방은 못되나 대출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국민들의 등을 떠밀었다.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준다는 이유로 LTV와 DTI 완화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고 전셋값이 치솟을 때는 "이 기회에 매매로 돌아서라"고도 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내렸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까지 불어난 데는 주택담보대출을 부채질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 원금을 나눠 갚으라 하니 국민을 상대로 냉탕온탕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할 만하다.
대책이 몰고 올지 모를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숙제다.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피폐해진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친 사고의 책임을 모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