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노력으로 지난 5개월간 71조6천억원의 재정이 집행돼 이 기간 집행실적으로는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1.4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한차례 편성한 것과 같은효과가 발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2%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71조6천억원으로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45.0%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재정집행실적 66조1천억원(집행진도율 42.0%)에 비해 금액으로는 5조5천억원, 집행진도율로는 3.0%포인트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재정조기집행은 재정집행의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과 현장점검을 통한재정집행 독려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은 GDP성장률을 1.02%포인트 상승시켜 내수보완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1.4분기 GDP성장률은 한국은행 집계 결과 5.3%로 나타난 바 있다.
재정집행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연간계획의 72.6%인 25만8천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3천억원(49.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조2천억원(48.7%), 중소기업 지원 2조4천억원(50.9%) 등의 자금이 투입됐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방식 등 재정조기집행을 가로막는 제도들을 발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지난달초 업체별 융자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변경해 기존융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대출잔액이 연간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