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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오바마 개혁안 직접 적용 어렵다" 금융위 "내달 발표 '선진화 비전'에 은행 대형화등 담길것" 기존 펀드도 판매보수 인하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권혁세 부위원장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개혁 과제의 골자 중 하나인 대형화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혁방안과 관련, "대형화 문제의 경우 국제 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우리 은행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미국의 개혁방안은 상업은행이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을 외면하고 헤지펀드와 PEF 투자 등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 은행은 미국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식 금융개혁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금융 민영화 등에서 합병 방식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글로벌화와 규제 완 화 등의 조치를 강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월8일 금융연구 원과 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 이라며 "여기에는 대형화와 겸업화, 규제 완화, 글로벌화 등 금융정책 방향이 담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위원장은 현안인 펀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신규 펀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