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세피난처 탈세 악용시 철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해 “조세피난처를 탈세도구로 악용한 경우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 받는 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조세피난처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세정당국도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 방안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