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력 '한국탈출' 해마다 늘어…해외주식·부동산 매입액 '사상최대'<br>FDI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져 "조세등 투자지원책 마련 발등의불"
사람과 돈ㆍ공장이 한꺼번에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로 들어오는 이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순유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동북아 금융허브 등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에도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금액을 넘어섰다. 더구나 해외 주식 및 부동산 매입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노동력ㆍ자본ㆍ공장의 동시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젊은 노동력의 한국 탈출 러시=24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ㆍ외국인을 합쳐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장기입국자(90일 이상 체류)는 지난해보다는 26.7% 늘어난 56만2,000명이었던 반면 출국자는 33.0% 늘어난 64만3,000명에 달해 한국을 떠난 사람이 8만1,000명 더 많았다.
이 같은 ‘출입국 수지’ 적자는 지난 2002년 1만3,000명, 2003년 4만4,000명, 2004년 4만명, 2005년 8만1,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내국인의 출국 초과 현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만9,000명, 10대 2만4,000명, 10대 미만 1만7,000명 등 20대 이하 연령층이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젊은 층 인구의 해외 순유출은 유학ㆍ연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현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FDI도 유입보다 유출 많아져=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70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FDI 49억1,700만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반기 기준으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추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2002년 상반기 47억9,000만달러대에서 올 상반기 49억달러로 정체 상태지만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002년 28억6,000만달러에서 4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의 직접투자를 뺀 직접투자수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억4,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0만달러 흑자였다.
◇증권ㆍ부동산 투자도 해외 선호=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증권투자수지는 사상 최대인 164억달러의 유출 초과를 기록했다. 원ㆍ달러 환율을 감안하면 15조원대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됐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를 본격화한 반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해외 펀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는 156억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연간 순유출 규모가 74억달러, 100억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올 1∼8월 중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도 총 668건, 2억5,326만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이처럼 사람과 돈ㆍ공장이 동시에 이탈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와 기업환경 낙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조세 등 각종 투자지원은 물론 규제완화가 필요하며”며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산업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외 소비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