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가 사상 처음 배럴당 65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강제절약 조치 등 정부의위기상황 대응책이 언제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관 합동 유가모니터링팀을 가동하는 등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지켜보면서 에너지 자율절약 강화 등 기본적인 대응책의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유가 상승과 원유수급 차질 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에너지 강제절약 등이 포함된고유가 위기대응 3단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놓았지만 아직 이 조치의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유가 초강세의 주 원인이 이란 핵문제인 만큼,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5월초까지 지켜본뒤 원유 수급 및 유가의 변동에 따라 위기대응책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고유가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강제조치를 취하는 시점이 '유가가 얼마다'하고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이란의 원유수출이 중단될 경우 강제적인 절약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었다.
즉 유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당분간은 현재의 에너지 자율절약의 실천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면서 원유 수급차질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5월초에 가서야 위기대응책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5월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핵문제에 어떻게 대응키로 하느냐에 따라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위기 대응책은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신종 산자부 자원정책실장도 "유엔 안보리의 대응방안이 나올 때까지 유가는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위기대응책은 더 큰 파도가 올 때 써야지 어설프게 쓰면 안된다"면서 아직은 에너지 강제절약책을 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승용차 요일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책은 5월 유엔 안보리 논의결과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파급 영향의 경중에 따라 시나리오 3단계중 특정 단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절약조치는 ▲시나리오Ⅰ= 업종별 자율시행(공공부문 요일제) ▲시나리오Ⅱ(부분적 수급차질)= 민간 승용차 요일제(공공부문 2부제), 조명.냉방온도 제한 ▲시나리오Ⅲ(심각한 수급차질)= 민간 2부제,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실시 등으로 마련돼 있다.
이 시나리오가 실행될 때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유수급과 유가 상황에 따라 2단계나 3단계가 바로 시행될 수도 있다.
김 실장은 "위기대응 시나리오는 당시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부터 바로 실시될수 있다"면서 "이란 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원유 대체수송로 확보, 비축유 활용 등을 통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