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외상 "등재 고집하면 조사 불가피"

야치 출국, "국제법 의거 해결 도모"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또 외교교섭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조사선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6월 등재신청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조사 시도에서 비롯된 이번사태는 수습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1일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국토교통상은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외교교섭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에 해상보안청이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이 이날오후 한국을 방문,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외상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야치 차관의 방한 결과에 따라 조사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소 외상의 발언은 한국이 등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계획을 철회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도 각료 간담회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노력을 해갈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냉정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외교 해결'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야치 차관은 이날 오후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국제법에 의거해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냉정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해저지명 등록 신청 계획과 관련, "우리는 관련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 등재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저쪽에서 오버액션을 한 면도 있다"고 밝혀 타협여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등재신청 계획 철회인지, 연기인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에서 3일째 대기중이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야치 차관의 한국 방문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행할 계획이어서 납치문제에 대한 연대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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