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기 침체 여파로 경기도의 곳간이 갈수록 텅 비어가고 있어 예산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진단 및 분석 등을 통해 유사업무 통폐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또 8일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산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26개 산하기관이 있다. 대부분 산하기관들이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이 줄어들면서 모든 산하기관을 예전처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유사 기관을 통폐합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높은 기관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467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해오다 2010년부터 1조원대가 무너지면서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때문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산하기관 지원금을 60%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업무 중복성이 짙은 연구ㆍ교육ㆍ문화 분야 공공기관이다.
연구기관의 경우 그 동안 통폐합이 추진되다 이익단체의 반발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이 대상이다.
교육기관은 경기영어마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포함됐다.
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등을 민간에 넘기거나 매각 작업을 검토 중이다.
또 어린이박물관, 도립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도는 최근 3년간 평가등급이 계속 낮은 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일선 시군으로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 위기를 초래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산하 임직원수가 지난 2008년 2,268명에서 올해 3,479명으로 53% 늘었다. 또 민선 이전(1995년 7월 이전)에 경기도의료원 등 5개에 불과하던 도 산하기관은 무려 21개가 늘어 모두 26개가 됐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유재산 매각 검토,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안 검토 등 위기상황에 걸맞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