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약자 편에서 공익 위한 변론 펴고 싶어요"

비영리 변호사 단체 '공감' 새내기 변호사 김수영씨

로스쿨 출신으론 첫 합류… 전업 공익변호사 40명 불과

"외국인 노동자·장애인 등 수요 많은데 여건 불충분"


"사회적 약자가 법률 도움을 받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약자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변론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의 새내기 변호사 김수영(35·사진)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익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출발한 공감에 여덟 번째 변호사이자 첫 로스쿨 출신으로 합류해 이달 중순부터 출근하고 있다. 그는 공감이 신입 변호사로는 4년 만에 처음 맞은 새 식구다.


김 변호사는 "공감은 2012년 건국대 로스쿨을 다니던 중에 처음 알게 됐다"며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지만 평소 공익 분야에 관심이 많아 어렵지 않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지만 공익 변호사들은 실제 변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 사건의 경중을 따져 무료 변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민형사·행정소송 등 다루는 분야도 넓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만7,000여명의 변호사 중 전업 공익 변호사는 현재 40여명에 불과하다. 10년 전에는 5∼6명 수준이던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많아진 것이다.


IMF 직후인 1998년 연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김씨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20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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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대학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1년여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학원 수료를 앞둔 2011년 건국대 로스쿨에 진학,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업 공익 변호사를 준비했다.

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계층과 장애인 인권 영역에 관심이 높은 김씨는 공감에서 본격적으로 꿈을 펼치게 됐다.

그는 "공익 목적의 변호사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변호사들이 평상시 일반 사건을 수임하고 남은 시간들을 쪼개 공익 변론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자들의 공익 변론 수요는 많은데 이 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인 변호사 단체들은 개인·기업 등의 기부금 등을 받아 운영된다.

김 변호사는 "아직 근무한 지 한 달도 안됐지만 약자들을 위한 변론영역이 넓고 할 일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전업 공익 변호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한 명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중을 도와 사회를 바꾸는 데 법률 전문가가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형 로펌행(行)에 버금갈 만큼 공익 변호사가 매력적인 길로 후배들에게 자리매김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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