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사교육비·노후 걱정 확 던다

[비전 2030] 사교육비·노후 걱정 확 던다 정년제 폐지되고 노인 3명중 2명은 연금혜택기업 규제 없어져 세계일류 상품 4배나 늘어생활고 겪는 서민층엔 선뜻 안와닿는 '뜬구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2030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부가 제시한 비전처럼 크게 바뀔 수 있을까. '비전2030'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정년제가 폐지돼 60세가 넘은 고령층도 직장에서 일한다. 또 치매에 걸린 부모는 국가에서 치료 및 요양을 책임진다. 지난 2005년 말 현재 5.1%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6.0%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65.0%에서 85.0%로 높아진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우리는 삶의 질 세계10위의 살기 좋은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소득 양극화,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에게 선뜻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 재취업 활성화에 역점=정부 계획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든 평생 배우며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현재 63.7%인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2030년까지 72.0%가 된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누구나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정착 돼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0%에서 50.0%로 올라간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3.0%에서 85.0%로 올라가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며 노동시간은 연간 333시간가량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취업률도 지난해 50.0%에서 65.0%로 올라간다. ◇"기업 규제 다 사라진다"=2030년에는 기업 생산ㆍ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거의 사라진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 대ㆍ중소, 노사간 상생문화가 정착되면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는 2005년 56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은 9배, 세계 일류상품은 4배로 늘어나고 부품개발 기술수준도 올라가 우리 기술과 상품이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생ㆍ청소년, 교육환경 게선=학생들을 훨씬 나은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방과후에도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2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고 '방과후 학교' 수혜율도 2005년 32%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ㆍ맞벌이 육아부담 던다=비전2030에는 여성ㆍ맞벌이 부부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계획대로 되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0.1%에서 65.0%로 늘어난다. 영아 사망률은 2002년 기준 5.3명에서 3.0명으로 낮아진다. 육아 서비스 수혜율도 47.0%에서 74.0%로 높아지고 육아비용 부모 부담률은 62.0%에서 37.0%로 줄어들게 된다. 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정년제 폐지가 이뤄진다. 노인연금 수급률도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실고용률이 2004년 1.3%에서 3.0%로 올라간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 등이 정부가 제시한 우리 삶의 모습이다. 입력시간 : 2006/08/3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