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주택투기지역 50곳의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 5개 지역만 가격지수가 하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2003.9=100)는 지난해 10월 101.6, 올해 8월 101.4로 정체돼 있다"며 "이에 반해 서울 강남과 송파, 양천 등 대부분 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지정제는 효과가 없다"며 "특히 서울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에서는 투기지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반해 주택거래신고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며 "올 4월 도입이후 서울 강남의 경우 가격지수가 103.5에서 8월 101.0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