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내년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동화상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이 실시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나승포)은 16일 올해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컴퓨터 화상시스템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교육원은 이를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7억원 등 총10억여원을 투입해 삼성SDS에 용역을 주고 시스템개발에 들어갔다.
■ 국회연락담당 병무청사무관 구속기소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5일 병역면제를 알선한 병무청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이선호(57)씨를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씨는 96년8월,10월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징병보좌관이던 하모씨에게 안모, 윤모씨의 제2국민역(병역면제)판정을 청탁하면서 『신검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각각 500만원,1,0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총선연대 단체별 연대로 전환,낙선운동백서 발간
총선연대는 20일 대전의 한 기업연수원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사실상 조직을 해체한 뒤 각 단체별 연대를 통해 16대 국회에 대한 의정감시활동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총선연대 관계자는 『이제 각 단체별로 흩어져 전문영역에서 평소처럼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필요에 따라 연대망을 가동, 정치권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또 다음달 초 백서를 발간해 「총선연대의 산 기록」으로 남길 방침이다.
■정지선 위반후 사고피해,30% 본인 책임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남태ㆍ金南泰부장판사)는 15일 교차로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뒤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 신호를 무시한 택시와 충돌한 정모씨가 기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손해액중 30%를 공제한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는 정지선을 넘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들어온 상태로 신호가 바뀐 즉시 출발하면 정상대기하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전 부동산 임의처분,횡령죄 안돼"<대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ㆍ徐晟대법관)는 16일 죽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들 몰래 판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모(7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동상속자가 상속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횡령죄는 점유여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2000/04/16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