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낮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서울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면서 "문화콘서트홀 등 각종 시설을대거 유치해 서울을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해 "현재 수도권 육성방안 등을 담게 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이 내달(8월) 중으로 나올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은 말 그대로 큰 일정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준으로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가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 시점과 관련해 강 장관은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실무 담당자도 "신행정수도건설계획 3단계(계획, 건설, 이전)중 1단계에는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손대고 규제를 본격 완화하는 것은 2단계 이후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본격화되는 200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힌 골프장 230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골프장을 (재경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양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가연동제 실시중단, 관리지역내 용적률 규정 완화(150%→250%) 등을 건의했으나 강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반응을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