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중적 잣대' 비난

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계에 수년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외국 철강업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복 관세를 물리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는 철강업계에 지난 7년간 170억달러의 보조금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해왔다고 미국 철강협회(AIIS)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수요가 국내의 공급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입을 제한해왔다는 것. AIIS는 미국이 자국 철강기업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 경쟁사들엔 그 규모에 따라 미국 시장 점유율에 미칠 영향을 따져 불공적 무역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차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ㆍ일본ㆍ브라질 ㆍ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달 다른 6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압연강판에 대한 관세폐지 요구는 거절했다. ITC는 지난 2004년부터 스웨덴ㆍ루마니아ㆍ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소규모의 철강업체 20개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했다. 하지만 17개의 대형 철강기업들은 여전히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토종 철강업체들은 관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외국 대형 철강기업들의 덤핑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철강업계가 인수ㆍ합병(M&A)를 통해 수익을 강화하고, 시장에 과잉공급을 조절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지난해 철강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미 정부의 국내기업 '껴안기'도 이유지만 미 철강기업들이 철강 원가가 비싼 유럽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데이비드 펠프스 AIIS 대표는 "호황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