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최종안] 컨소시엄·출연금 선정 핵심변수로정보통신부가 12일 최종 발표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정책방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사업참여를 추진하는 기업은 물론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있는 일반기업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이와관련, 한국통신·LG텔레콤·한국 IMT-2000컨소시엄측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기존법인을 통한 단독참여 입장을 밝혀온 SK텔레콤으로서는 복병을 만났다.
SK텔레콤은 정통부가 전문위원들을 통해 결정할 심사규정(배점)에서 컨소시엄 구성여부가 사업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줄것이냐에 따라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통부가 또하나 비중있게 내놓은 것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심사위원의 구성에서 기준 공개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심사초안 작성과정에서 현행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시 수행하는 계량평가 점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적격점수 기준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량평가란 허가신청 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로 수익성·안정성·성장성을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수치로 평가하는 것. 이같은 계량평가 배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컨소시엄 법인을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평가된다.
특히 계량평가 항목이 주주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독법인 보다는 여러 업체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연금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일정수준 (예를 들면 2점 씩)의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사업계획서 심사 때 컨소시엄 구성과 출연금이 핵심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이날 확정된 내용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나온 방안과 큰 차이는 없다.
◇사업자수=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사업성확보 및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3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물론 기존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통부는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촉진의 장점이 있으나 사업성 서비스 제공측면 등에서 적정하지 않고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정방식=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출연금의 상·하한액을 정함으로써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하기로 했다. 출연금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분할 납부의 경우 출연금의 반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반은 이자를 포함해 2002년부터 10년간 분할 납부토록 했다. 특히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자본 이득의 일부를 회수,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출연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표준=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표준은 당초 안대로 복수표준을 채택, 업계가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통부의 최종 정책에 대해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신규사업자 1개 선정과 공평한 심사기준이 배제됐다』며 『정통부가 그동안 정보통신 전문중소벤처기업 육성의지가 허구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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