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경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경협은 무관하다”는 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 대북 경협의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자칫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리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대체적인 인식은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이 유엔의 결의안과 부닥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비공식 브리핑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분위기는 ‘무관론’, 즉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간접적으로나마 대북 경협에 대한 지속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분수령은 1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대북 경협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 대통령도 우리 측의 입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론을 감안할 때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이면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측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