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라살림 계획 '주먹구구'

SetSectionName(); 정부 나라살림 계획 '주먹구구' GDP성장률·재정수지등 6년간 52개 전망치 중5회 빼곤 번번이 빗나가 "부실 전망이 혼선 초래"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건전한 중기(5개년) 재정운용을 위해 해마다 향후 5개년을 내다보며 만드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부실한 전망에 근거한 엉터리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한 후 지난해까지 6년간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총수입ㆍ총지출 등 52개의 전망치(2009년 경상성장률은 예측치 포함)를 발표했는데 단 5회만 제외하고 모든 실적치가 예상보다 크게 빗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오차가 적었던 2004년, 200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2%포인트 이상 오차가 발생하며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났다. 특히 2006년ㆍ2008년ㆍ2009년은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해 전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경우는 2008년 한해만 목표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실제 국가채무가 전망치보다 많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08년 단 한해만 국가채무가 32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17조1,000억원을 기록, 목표를 달성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분석대상 12회의 전망치 중 각각 3회, 1회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고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정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영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만든다"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이어 "거의 모든 재정운용계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좋아지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90% 정도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대비 실적치가 지켜지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부실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경제지표인 성장률과 재정운영계획 지표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전망으로 경제운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비롯,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와 평가 등을 통해 핵심 경제지표 전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장은 "엉터리 통계는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내 경제위기 및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정확한 통계와 전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재정운영계획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중기(5개년)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이후 5개년까지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