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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본청 및 투자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인상한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경우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6일 19조5,333억원에 달하는 본청과 투자기관의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인 지난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인 12조7,000억원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철 운행에 따른 두 기관의 적자는 연간 4,500억원으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이 가운데 1,2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SH공사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 평형(114㎡)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고 미분양된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세대를 할부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H공사의 신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며 마곡지구를 한강과 연계해 워터프런트(수변공간)를 조성하는 사업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ㆍSH공사 등 산하 투자기관 부채는 현재의 16조2,800억원에서 10조8,400억원대로 줄어든다.
시는 본청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3조2,400억원대인 부채를 1조8,600억원대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가운데 안양천 구간을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와 협의하기로 했다. 신림~봉천 터널 건설사업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맞춰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102년 이후로 연기한다. 또 올해 예정된 지방채 발행액(9,800억원)을 3,000억원가량 축소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를 절약해 1,67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채비율은 13.6%로 전반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경기도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4년간 강력한 긴축재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